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69호, 2016. 12. 27. 공포, 2017. 3. 1. 시행)의 개정으로 2017. 3. 1. 서울회생법원이 설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의 기관에 회생법원을 추가함(제2조 별표)

3. 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내규 제478호                                     2017. 2. 7. 결재

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국가채권관리 사무의 위임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

회계직명 기관별		채권관리관	동대리자	분임채권 관 리 관	동대리자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행정관리실장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장	사무국장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무국장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장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법원장	사무국장
지원	사 무 국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국장
	사 무 과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과장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제2조 관련)

회계직명 기관별		채권관리관	동대리자	분임채권 관 리 관	동대리자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행정관리실장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장	사무국장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무국장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장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법원장	사무국장
지원	사 무 국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국장
	사 무 과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과장

〔별표〕채권관리관의 관직지정(제2조 관련)

회계직명 기관별		채권관리관	동대리자	분임채권 관 리 관	동대리자
대 법 원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장	행정관리실장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장	사무국장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장	사무국장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장	사무국장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장	사무국장
고 등 법 원 특 허 법 원 지 방 법 원 가 정 법 원 행 정 법 원 회 생 법 원		법원장	사무국장
지원	사 무 국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국장
	사 무 과 설치지원			지원장	사무과장

<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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